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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4년)최저임금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인상

by jinjoo20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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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2.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3.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

 

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 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2.5%인상인 1만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소상공인연합회 입장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은 강한 유감을 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으며,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공연은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번 최저 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2020년 8천590원(2.87%),2021년 8천720원(1.5%),2022년 9천160원(5.05%),올해 9천620원(5.0%)입니다.

비교해보면 확실히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은 2.5%인상으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나타났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 8표, 기권 1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중 1명은 구속돼 홰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논의 막판에는 9천 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며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투표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계속 되며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고,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 이날 6일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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